춘천지방법원 2024. 8. 7. 선고 2023가단35902 판결 손해배상(기)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21. 4.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였고, 다수결로 '면직처분'을 의결함. 당시 피고는 당사자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함.

- 원고는 2021. 4.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수결로 위 면직처분을 승인하고 C에게 면직처분을 통보함.

- C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절차에서 G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G는 이후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함.

- 검찰은 C의 배임수재 및 성매매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

검토

- 본 판결은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법인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대표이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징계권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과만으로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을

- 판단: C에 대한 면직처분이 결과적으로 부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를 오로지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C의 징계사유 중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향응·접대 수수'와 관련하여, C가 E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C의 업무와 관련되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이를 약속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임. 따라서 위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A기관장 지시사항 불이행, A기관·D대학교 업무협약 지시 부이행' 징계사유 역시 구제판정 및 재심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C와 피고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21. 4.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였고, 다수결로 '면직처분'을 의결함. 당시 피고는 당사자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함.

- 원고는 2021. 4.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수결로 위 면직처분을 승인하고 C에게 면직처분을 통보함.

- C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절차에서 G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G는 이후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함.

- 검찰은 C의 배임수재 및 성매매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

검토

- 본 판결은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법인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대표이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징계권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과만으로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 남용의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