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7. 25. 선고 2023나13117 판결 손해배상(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나13117 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 기각 ← 검색으로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7. 25. 선고 2023나13117 판결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4-07-25 | 2023나13117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상 배임 징계 배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조합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징계 및 변상규정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2016년 말경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2019년 말경 완성되었음. - 회사가 제출한 변상채무확인서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원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I단체는 2016년 원고 조합에 대한 수시감사를 통해 피고 등의 대출 및 임대차계약 관련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함. - 원고 조합의 상임이사 O은 2016. 8. 30. 및 2016. 8. 31. 해당 사안 대출 및 임대차계약의 부적정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함. - I단체는 2016. 12. 27. 원고 조합의 감사 J, K에게 수시감사 결과를 통보함. - I단체는 2019년 정기감사 결과, 피고 등에게 변상조치를 요구하였고, 회사는 이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I단체는 2019. 12. 30. 원고 조합에 관련자들의 형사재판 진행 중이므로 변상처분을 유보하고, 변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중단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함. - 원고 조합은 2020. 2.경 회사에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변상채무확인서 제출을 요청함. - 회사는 2020. 2. 14. 해당 사안 임대차계약 관련 변상채무확인서에 서명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함. - 회사는 2020. 2. 20. 해당 사안 대출계약 관련 변상채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소멸시효 중단 확인서"라는 표현이 담긴 편지를 동봉함. - 원고 조합은 2020. 4. 24. 회사의 해당 사안 임대차계약 관련 변상금액을 1억 6천만원으로 의결하고 통지함. - 원고 조합은 2021. 2. 4. 회사의 해당 사안 대출계약 관련 변상금액을 4천16만4천원으로 의결하고 통지함. - 원고 조합의 징계 및 변상규정 제7조 제1항은 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사고발견일로부터 3년 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제7조 제2항은 '조사 또는 수사 등으로 시효가 완료되거나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연장'으로 규정함. - 원고 조합은 2021. 7. 8. 해당 사안 지급명령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징계 및 변상규정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2016년 말경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2019년 말경 완성되었음. - 피고가 제출한 변상채무확인서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원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I단체는 2016년 원고 조합에 대한 수시감사를 통해 피고 등의 대출 및 임대차계약 관련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함. - 원고 조합의 상임이사 O은 2016. 8. 30. 및 2016. 8. 31. 이 사건 대출 및 임대차계약의 부적정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함. - I단체는 2016. 12. 27. 원고 조합의 감사 J, K에게 수시감사 결과를 통보함. - I단체는 2019년 정기감사 결과, 피고 등에게 변상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I단체는 2019. 12. 30. 원고 조합에 관련자들의 형사재판 진행 중이므로 변상처분을 유보하고, 변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중단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함. - 원고 조합은 2020. 2.경 피고에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변상채무확인서 제출을 요청함. - 피고는 2020. 2.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변상채무확인서에 서명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함. 1.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 - 법리: 금융기관이 직원들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변상규정을 두고 소멸시효 기간을 감축, 경감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도 해당 감축된 시효기간을 적용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조합의 징계 및 변상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안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발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함.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6221 판결 - 징계 및 변상규정 제7조 제1항: "변상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변상청구권은 사고발견일(사고 및 행위자를 안 날을 말한다)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리: 법인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하지만,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시효가 진행함. - 법원의 판단: 원고 조합의 상임이사 O이 2016년 수시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 대출 및 임대차계약의 위법성과 관련자를 확인하였고, I단체가 2016. 12. 27. 감사 J, K에게 수시 - 피고는 2020. 2. 20. 이 사건 대출계약 관련 변상채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소멸시효 중단 확인서"라는 표현이 담긴 편지를 동봉함. - 원고 조합은 2020. 4. 24.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변상금액을 1억 6천만원으로 의결하고 통지함. - 원고 조합은 2021. 2. 4. 피고의 이 사건 대출계약 관련 변상금액을 4천16만4천원으로 의결하고 통지함. - 원고 조합의 징계 및 변상규정 제7조 제1항은 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사고발견일로부터 3년 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제7조 제2항은 '조사 또는 수사 등으로 시효가 완료되거나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연장'으로 규정함. - 원고 조합은 2021. 7.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 - 법리: 금융기관이 직원들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변상규정을 두고 소멸시효 기간을 감축, 경감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도 해당 감축된 시효기간을 적용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조합의 징계 및 변상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발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함.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6221 판결 - 징계 및 변상규정 제7조 제1항: "변상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변상청구권은 사고발견일(사고 및 행위자를 안 날을 말한다)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리: 법인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하지만,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시효가 진행함. - 법원의 판단: 원고 조합의 상임이사 O이 2016년 수시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 및 임대차계약의 위법성과 관련자를 확인하였고, I단체가 2016. 12. 27. 감사 J, K에게 수시감사 결과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조합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상임이사 내지 감사가 늦어도 2016. 12. 말경에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2016. 12. 말경부터 진행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3. 징계 및 변상규정 제7조 제2항의 적용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 법리: '사고발견일(사고 및 행위자를 안 날)'은 직원의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함. 원고 조합 측 의사에 따라 만연히 감사를 계속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면 단기소멸시효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 조합은 2016년 수시감사 결과를 통보받음으로써 피고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 징계 및 변상규정 제7조 제2항의 "조사 또는 수사 등"은 '변상청구 대상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I단체의 2019년 정기감사 등이 피고의 이 사건 대출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2016. 12. 말경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2. 말경에 완성되었음. 원고 조합의 지급명령신청은 2021. 7. 8.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 징계 및 변상규정 제7조 제2항: "조사 또는 수사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변상청구권의 시효가 완료되거나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 등의 종료일로부터 2월간 연장한다." 4. 시효이익 포기 여부 - 법리: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그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관련 형사재판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변상채무확인서 제출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각 변상채무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함. 또한 변상채무확인서에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소멸시효 중단 확인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 따라서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5.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 이 사건 각 변상채무확인서의 작성 시기·경위 및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시효 완성 전 원고 조합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 조합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 검토 - 이 판결은 금융기관의 내부 변상규정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어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직원의 과실 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업무 충실도를 높이려는 규정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보임. - 법인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한 경우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이는 법인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시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됨. -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연장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단순히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효 제도의 본래 취지인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됨. - 시효이익 포기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의 진정성과 자발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단순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형식적인 행위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