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가 아닌 정식채용 관계임나. ① 사용자가 입사 및 배치전환 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검토 없이 근로자의 허리 부상 이후에 ‘추간판탈출…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772021-02-22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습 중인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수습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발령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출근한 때는 이미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징계해고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62021-02-18폭언/폭행
- 노동위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① 인사규정상 수습기간 중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922021-02-15수습해고
- 노동위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일정한 개발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수습기간, 근로시간 등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명시되…각하서울2020부해31622021-02-1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952021-02-10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재단의 인사규정에 시용기간 중 평가 성적이 불량한 경우 본채용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자가 위 ‘①’항의 내용을 고지받았음, ③ 근로자가 시용기간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기각서울2020부해31272021-02-08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근로자는 ‘1. 근무성적’, ‘2. 업무적성 및 근무능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3. 언행 및 태도’의 5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본채용이 거부되었다. 근로자가 중환자실에서 근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702021-02-03수습해고
- 노동위가.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학원에 입사지원을 하고 입사한 점, ② 취업규칙 제7조(수습기간)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842021-02-02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당해 업무에 부적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기각강원2020부해2822021-01-27폭언/폭행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본채용 거절의 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2020. 11. 1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관리소장이 2020. 11. 11.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고 2020. 1…기각경기2020부해26812021-01-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