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에도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3항, 노동조합 규약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인정 (구제)울산2024의결12024-04-04기타
- 노동위일반직의 직급체계는 7급 체계인 반면 청원경찰은 대장, 반장, 조장, 대원의 체계로 이루어진 점, 청원경찰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으로 4조 2교대의 교대 근무제로 근무하고 일반직은 주간 근무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 일…인정 (구제)전남2024단위12024-03-2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