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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쟁점: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통해 볼 때 시용근로자로 인정됨, 판단: …인정 (구제)충북2021부해422021-03-30수습해고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 수습사원 복무규정 확인서, 근로자의 채용 과정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기각충남2021부해412021-03-22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근로관계 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 만료 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모든 입사…기각서울2020부해31832021-03-15수습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 채용공고, 면접 및 채용, 해고에 ○○○네트웍스의 대표 및 직원이 관여한 점, 근로자가 ○○○네트웍스의 사내경영정보시스템에 가입하고 ○○○네트웍스의 대표가 업무지시를 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672021-03-12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3일의 시용근로자 또는 3일의 단기 기간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일용직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 채용 당시의 구인공고문에는 정규직을 채용함을 기재하였고, 사용자도…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42021-03-09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한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함, ② 반면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함, ③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한 다…기각서울2020부해32232021-02-2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