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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적법한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산하 조직이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기각충남2024교섭102024-04-11기타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원청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현장별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해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용역 현장별 근로조…인정 (구제)경북2024단위22024-04-08기타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해임 건’으로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점, ② 회의 안건으로 제시된 것은 총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인정 (구제)경기2024의결22024-04-0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