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가합104598 판결 해고무효확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합104598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가합104598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 2024-04-04 | 2022가합104598 dismissed 법원 판례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 법인의 갱신 거절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을 운영·관리함. - 근로자는 2020. 7. 1. 피고 법인과 2020. 7. 1.부터 2022. 6. 30.까지 2년 기간의 별정직 B 근로계약을 체결함. - 피고 법인은 2022. 4. 18. 임기 만료 예정 근로자들에 대한 임기 연장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들에게 안내함. - 피고 법인은 2022. 5. 3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불가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응시한 모집공고에는 계약기간 2년의 B 별정직 채용을 명시하고, 성과 우수자의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음. - 해당 근로계약서에도 근로 기간을 명시하고, 계약 만료 후 갱신 조항은 없으며, 다만 '기타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관리원의 별정직원 운영지침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음. - 피고 법인의 별정직원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은 별정직원의 고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 성과가 우수한 경우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정함. - 이 규정들은 직무성과가 우수할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횟수를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 피고 법인에 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음. - 근로자와 함께 채용된 D은 임기 연장 심사를 통과했으나, E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기 연장 심사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 거절됨. - 근로자는 산림청 출신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정년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준정부기관에서 특정 부처 소속 별정직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관행이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법원의 판단: 원문 2022가합10459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 법인의 갱신 거절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법인은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을 운영·관리 함. 원고는 2020. 7. 1. 피고 법인과 2020. 7. 1.부터 2022. 6. 30.까지 2년 기간의 별정직 B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 법인은 2022. 4. 18. 임기 만료 예정 근로자들에 대한 임기 연장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들에게 안내 함. 피고 법인은 2022. 5. 31.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불가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응시한 모집공고에는 계약기간 2년의 B 별정직 채용을 명시하고, 성과 우수자의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 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도 근로 기간을 명시하고, 계약 만료 후 갱신 조항은 없으며, 다만 '기타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관리원의 별정직원 운영지침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 음. 피고 법인의 별정직원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은 별정직원의 고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 성과가 우수한 경우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정 함. 이 규정들은 직무성과가 우수할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횟수를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 피고 법인에 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 음. 원고와 함께 채용된 D은 임기 연장 심사를 통과했으나, E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임기 연장 심사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 거절 됨. 원고는 산림청 출신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정년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준정부기관에서 특정 부처 소속 별정직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관행이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 판정 요지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 법인의 갱신 거절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법인은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을 운영·관리 함. 근로자는 2020. 7. 1. 피고 법인과 2020. 7. 1.부터 2022. 6. 30.까지 2년 기간의 별정직 B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 법인은 2022. 4. 18. 임기 만료 예정 근로자들에 대한 임기 연장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들에게 안내 함. 피고 법인은 2022. 5. 3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불가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음. 근로자가 응시한 모집공고에는 계약기간 2년의 B 별정직 채용을 명시하고, 성과 우수자의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 음. 해당 근로계약서에도 근로 기간을 명시하고, 계약 만료 후 갱신 조항은 없으며, 다만 '기타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관리원의 별정직원 운영지침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 음. 피고 법인의 별정직원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은 별정직원의 고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 성과가 우수한 경우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정 함. 이 규정들은 직무성과가 우수할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횟수를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 피고 법인에 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 음. 근로자와 함께 채용된 D은 임기 연장 심사를 통과했으나, E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기 연장 심사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 거절 됨. 근로자는 산림청 출신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정년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준정부기관에서 특정 부처 소속 별정직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관행이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 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20. 11. 채용된 F은 산림청 출신이 아님에도 임기가 연장된 사실이 있 음. 해당 사안 통지 이전에 별정직으로 채용된 G, H, I, J은 모두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 음. 원고 이후 채용된 별정직원 중 L만이 산림청 출신 공무원으로서 임기 연장이 되었을 뿐, 이러한 단일 사례만으로 피고 법인에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04598 판정일 2024.04.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20. 11. 채용된 F은 산림청 출신이 아님에도 임기가 연장된 사실이 있 음. 이 사건 통지 이전에 별정직으로 채용된 G, H, I, J은 모두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 음. 원고 이후 채용된 별정직원 중 L만이 산림청 출신 공무원으로서 임기 연장이 되었을 뿐, 이러한 단일 사례만으로 피고 법인에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검토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재확인한 판결 임. 특히,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문언과 취지가 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단순히 갱신 가능성을 명시한 것인지에 따라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줌. 관행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다수의 사례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특정 부처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인정하는 관행은 쉽게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검토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재확인한 판결 임. 특히,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문언과 취지가 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단순히 갱신 가능성을 명시한 것인지에 따라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줌. 관행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다수의 사례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특정 부처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인정하는 관행은 쉽게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20. 11. 채용된 F은 산림청 출신이 아님에도 임기가 연장된 사실이 있음. - 해당 사안 통지 이전에 별정직으로 채용된 G, H, I, J은 모두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음. - 원고 이후 채용된 별정직원 중 L만이 산림청 출신 공무원으로서 임기 연장이 되었을 뿐, 이러한 단일 사례만으로 피고 법인에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검토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재확인한 판결임. - 특히,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문언과 취지가 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단순히 갱신 가능성을 명시한 것인지에 따라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 관행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다수의 사례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특정 부처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인정하는 관행은 쉽게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