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 12. 1. 자 승진 인사처분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12. 1. 승진자들의 임금명세서 및 임금증을 제출하여 승진 인사처분이 없었다고 입증하였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인사처분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23. 12. 1. 자 승진 인사처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12. 1. 승진자들의 임금명세서 및 임금증을 제출하여 승진 인사처분이 없었다고 입증하였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인사처분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23. 12. 1. 자 승진 인사처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