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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나 승인 없이 공모전 수상 규모, 심사기준 및 심사점수를 변경한 것으로 보임,③…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0022019-09-2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까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근로자의 추행을 우려하여 퇴근후 사용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172019-09-23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 여직원 권○○, 김○○에게 “애인하자, 애인 해주겠다.“는 발언과 ”이 일 해주면 뭐 해줄래“는 발언과 입맞춤을 묘사하는 행위를 하거나 입맞춤 소리를 내는 행동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것에…초심유지중앙2019부해8592019-09-19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구두 경고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경고로서 전달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②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로 인하여 여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 외에 추가적인 성희롱 사실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8792019-09-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정직과 관련하여 ① 근로자가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직원들에게 시키거나 술자리 후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차량을 운전시키고, 네 차례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보임, ② 위 행위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일부인정서울2019부해18612019-09-06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성희롱이 피해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엉덩이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202019-09-02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