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수습기간, 출근예정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나.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652021-05-31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사유를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수습업무평가 결과나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152021-05-20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내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0. 12. 15.부터 2021. 3. 14.까지로 명시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을 3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5612021-05-1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