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872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5-13 | 2019구합8724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본채용 불합격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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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9. 2. 2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A은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 산하 C초등학교 등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근무함.

- 2015. 1. 16. F초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으나, 최종합격자의 등록 포기로 재공고된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함.

- A은 2015. 2. 24. F초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부터 2019. 2. 28.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F초등학교 등에서 근무함.

- F초등학교는 2018. 12. 27. A에게 2019. 2. 28.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함(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

- A은 2019. 2.경 신규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함.

- A은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A의 계속 근로기간이 8년이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함.

- 법리: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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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영어회화 전문강사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9. 2. 2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A은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 산하 C초등학교 등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근무함. 2015. 1. 16. F초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으나, 최종합격자의 등록 포기로 재공고된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함. A은 2015. 2. 24. F초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부터 2019. 2. 28.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F초등학교 등에서 근무함. F초등학교는 2018. 12. 27. A에게 2019. 2. 28.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함(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 A은 2019. 2.경 신규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함. A은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A의 계속 근로기간이 8년이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함.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함. 법리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됨. 법리 :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 업무 성격, 당사자 의사, 업무 내용·장소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종료 및 갱신 과정의 절차·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 2015. 3. 1.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원고와 A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함. A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기간 4년에 이르러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될 무렵 별도의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5. 3. 1.부터 새로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게 됨.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 로 평가할 수 있음. A이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최종합격자의 등록 포기로 재공고된 절차에서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한 점, 당초 최종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A은 합격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함. A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 진행 당시 기존 근무지인 C초등학교가 아닌 F초등학교에 응시한 점 등에 비추어 A에게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 2015. 3. 1.을 전후하여 A에 대하여 이루어진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절차 및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A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A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9. 2. 2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6호,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항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과정에서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공개채용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와 근로자의 기존 계약 갱신 의사 유무 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채용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과 당사자의 의사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더 보기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건 2019구합872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계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13.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872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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