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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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교섭 관행도 없어 운영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기각강원2024단위22024-04-29기타
- 노동위가.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나머지 임원은 규약에 따른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볼 때 현재 노동조합의 임원이…인정 (구제)충북2024의결22024-04-29기타
- 노동위같은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이미 같은 취지(교섭단위 분리)의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함각하경기2024단위62024-04-29기타
- 노동위이해관계인이 2023. 2. 6. 제출한 재가입신청서를 노동조합 지부가 2023. 5. 1. 자로 승인한 결의ㆍ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4의결52024-04-2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