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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 경영난 등으로 내부적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전보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2는 현재 숙소 및 급여 등 생활상 불이익…기각경남2025부해1362025-05-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면담 후 퇴사일을 특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② 면담 후 자신의 개인 물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행…기각서울2025부해9002025-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재정 악화 등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퇴사통보서를 이메일로 보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당일 면담에서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였으니 오늘부터 한 달만 일을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6562025-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사용주체는 사용자임이 분명하고, 근로계약서 제3조(계약사무 처리구역)제1항 및 제2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 구역이 진 지역으로 한정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기각경남2025부해1432025-05-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통해 일당 17만 원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직업소개소의 소장로부터 일당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당일 또는 다음 날 모친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실제 근로내역도 연속하여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542025-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며 2025. 3. 말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① 판정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0272025-05-08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1. 22.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직무 정지 및 자택 대기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기각경기2025부해10542025-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기각경북2025부해1682025-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를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 내지 이 사건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전북2025부해912025-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중앙회는 2020. 12. 30. '무기직 및 임시직 운용예규’를 개정하여 무기직 전환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동 예규(제4조제4항)에 따라 무기직 전환은…기각경기2025부해10092025-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임금을 출역공수에 포괄일당을 곱한 금액을 월 단위로 받았으며, 매월 임금 총액은 그달의 출역공수에 따라 달라진 점, ② 사용자는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해서 출역일보로 근무일을 별도로 관리하였고, 이를 토대…기각서울2025부해8542025-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인사팀이 없어진다고 했고, 매달 사직서를 쓰라고 하니 나도 질려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기각서울2025부해5802025-05-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직무집행자의 기본적인 감사ㆍ관리 업무인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점검에 대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고, 대기발령 중 무단으로 급여 이체 업무를 처리한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인정 (구제)인천2025부해2022025-05-07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운용방침을 제정하기 전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채용된 자들로 채용 당시에는 사업이 지속되는 한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인정 (구제)충북2025부해832025-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던 점, 09:00부터 18:00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조퇴나 결근이 필요한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0452025-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내 근로자 간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조직 내 건전한 근로질서와 업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인 점, 비록 이러한 행위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상대방…초심유지중앙2025부해1702025-05-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