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를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 내지 이 사건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