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당일 근무 후 당일 단위로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출근하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③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2992024-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퇴직금 지급)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056,…2022가합5635012024-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자진 사직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억압된 상황에서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무효로 주…기각서울2024부해6672024-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절차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의 전체 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기각서울2024부해6562024-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연봉계약서에 연봉 외에도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인 점,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기각충북2024부해702024-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위ㆍ수탁관리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내용이나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고용승계된 경우가 없었으며 달리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확…기각충남2024부해1972024-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점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복무의무)제1호 및 제17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인정 (구제)전남2024부해1782024-04-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24. 2. 6. 시용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게 되자 2024. 2. 8.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고 통보해달라. 출근하기 싫다’라는 취지로 퇴사 의사…기각인천2024부해1522024-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중단, 발주처의 공사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기각경기2024부해1912024-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날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고, 그다음 날에 임금을 받는 문언 그대로의 일용근로자로서 …기각충남2024부해1842024-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이 위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비율을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원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수탁업체 변경으로 재고용된 사실이 없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932024-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는 별도로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와 원청간의 용역계약서 특수조건 제4조에 “용역기간 중 고용을…인정 (구제)경남2024부해972024-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채용통보 이메일에 “수습 3개월(23. 11. 1～24. 1. 31.)후 정규직 채용 여부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기각경기2024부해6952024-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관련 약관의 효력 및 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31. 설립된 온라인 정보제공업체…2023가합42650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침해 및 음성권 침해를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갱신기대권 침해 및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집합투자증권 판…2023가단119089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단서제4호에 해당되는 고령자로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기각전북2024부해59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매년 '신규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신규 채용된 점, ② '단기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이 계약기간(2. 1.∼12. 31.)을 직접 자필로 기재…기각전남2024부해163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채용공고에 기재된 고용 형태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이므로 최소 12개월까지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그…기각경기2024부해725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