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기재된 고용 형태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이므로 최소 12개월까지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③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에 대한 신뢰 관계를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