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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정년 규정에 따라 행한 퇴직처리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규정을 그간 적용한 사례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고령화로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에 새로이 정년규…초심유지중앙2016부해5062016-07-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인수인계요구에 따라 후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에 서명 한 것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뢰가 깨진 상…인정 (구제)경기2016부해7602016-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일 회사에 입금하는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나,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일부인정충남2016의결92016-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 교사 및 교지 임차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용자에게 2016학년도 1년 2학기제 신입생 모집 중지처분을 하…기각경북2016부해2912016-07-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인정 (구제)부산2016부해2652016-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의 경영 방침과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반발하여 피케팅 및 천막농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학 및 직원 조직발전 저해 행위자’로 단정하고 보직을 강등한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이 …인정 (구제)강원2016부해1142016-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등기이사로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등기 상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② 정관에 …초심유지중앙2016부해5052016-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 또는 근로관…인정 (구제)경기2016부해7802016-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 대한 당사자 적격 여부한의과학연구소는 ○ ○ ○의 일부 조직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고 할 것이다.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각경남2016부해2042016-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인사위원회 참석’ 문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42조제1항(연합회 제규정을 위반한 때), 복무규정 제3조제1호(성실의 의무), 2호(복종의 의무) 및 7호(품위…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492016-07-19폭언/폭행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없어 사직의사를 표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의사들은 자진퇴사 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상호 인정하고 있는 점, 사직의사를 밝혀 왔다는 다른 근로자들…기각경남2016부해2032016-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16. 3. 2. ‘보육아동의 친할머니가 직접 목격하였고,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는 CCTV를 보여주지 않고 질책하면서 근로자를 어린이 폭행범으로 몰아붙이고 화를 내는 등으로 근…인정 (구제)충남2016부해2162016-07-1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사용자가 2016. 3. 22. 근로자에게 보직변경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근로자는 2016. 3. 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각하경기2016부해7522016-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다른 남자직원보다 판단: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다른 남자직원보다 한 시간 짧았던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배려…기각인천2016부해2432016-07-1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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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근로자가 성실복무 의무를 이행할 경우 제재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성실근무를 약속하고도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징계를 유예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의 근태불량은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기각경북2016부해2572016-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3회에 걸쳐 출근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를 무마하기 위한 사용자의 요식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복직지시에 불응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4642016-07-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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