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6-07-15 | 2015가단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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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회사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곧바로 대기발령 처분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근로자가 C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회사의 업무상 배임 행위 인정 여부
- 쟁점: 회사가 D 아파트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각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
- 특히, 회사의 금품 수수 행위는 송주법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정당한 참석비용으로 판단되었고, 업무 인수인계 지연은 근로자의 부당한 대기발령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는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행위의 부당성 및 의무 위반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2015가단82750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관리소장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인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피고가 송주법위원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 유인물 게시에 가담하여 명예를 훼손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지연하고, D 아파트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함. 원고는 위 행위들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적극손해 3,000,000원과 소극손해 17,000,100원을 합한 2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송주법위원회 금품 수수 행위가 부적절한 금품 수수인지 여부 쟁점 : 피고가 송주법위원회로부터 수령한 200,000원이 부적절한 금품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5. 5. 28.경 송주법위원회로부터 2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송주법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참석비용으로 회당 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점, 피고가 송주법위원회의 위원으로 4회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수령한 돈이 부적절한 금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 인정 여부 쟁점 :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의 업무 인수인계 지연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 피고가 후임 관리소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은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요지 관리소장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사안 아파트의 관리인이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되어 해당 사안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회사가 송주법위원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 유인물 게시에 가담하여 명예를 훼손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지연하고, D 아파트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위 행위들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적극손해 3,000,000원과 소극손해 17,000,100원을 합한 2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송주법위원회 금품 수수 행위가 부적절한 금품 수수인지 여부 쟁점: 회사가 송주법위원회로부터 수령한 200,000원이 부적절한 금품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회사가 2015. 5. 28.경 송주법위원회로부터 2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송주법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참석비용으로 회당 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점, 회사가 송주법위원회의 위원으로 4회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수령한 돈이 부적절한 금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회사의 명예훼손 행위 인정 여부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회사의 업무 인수인계 지연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회사가 후임 관리소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은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회사가 2015. 7. 8. 근로자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 회사의 후임으로 온 C에게 2015. 7. 말경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대기발령의 주요 근거로 삼은 송주법위원회로부터의 200,000원 수령은 실비변상적인 정당한 돈으로 보 임. 근로자가 회사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곧바로 대기발령 처분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 임. 따라서 근로자가 C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회사의 업무상 배임 행위 인정 여부 쟁점: 회사가 D 아파트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5가단82750 판정일 2016.07.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5. 7. 8. 원고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 피고의 후임으로 온 C에게 2015. 7. 말경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기발령의 주요 근거로 삼은 송주법위원회로부터의 200,000원 수령은 실비변상적인 정당한 돈으로 보 임.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곧바로 대기발령 처분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 임. 따라서 원고가 C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피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 인정 여부 쟁점 : 피고가 D 아파트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각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 함. 특히, 피고의 금품 수수 행위는 송주법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정당한 참석비용으로 판단되었고, 업무 인수인계 지연은 원고의 부당한 대기발령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는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행위의 부당성 및 의무 위반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음. 검토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각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모든 청구를 기각 함. 특히, 회사의 금품 수수 행위는 송주법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정당한 참석비용으로 판단되었고, 업무 인수인계 지연은 근로자의 부당한 대기발령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는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행위의 부당성 및 의무 위반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