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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직서의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기각강원2016부해1952016-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먼저 상시근로자수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들이 2016. 7. 15.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같은 달 16일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점, ② 급여통장 기록 및 사업장 제출의 근로자 명부 등…각하전남2016부해3172016-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여직원 치마속 동영상 촬영)에 대해 사용자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사직서제출이 사용자에 의해 자유결정의사가 박탈된 상태였다거나 특별히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222016-12-08비위행위
- 노동위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새로운 보직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6-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아주캐피탈지부)는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 미합의사항에 대하여‘16. 10. 2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6조정OO2016-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16. 9. 30.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와 해고의사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0. 1. 이후로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기각경북2016부해5252016-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묵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관리단의 구분소유자와 갈등이 있어 관리소장…기각서울2016부해20902016-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16. 11. 15.자 징계면직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4032016-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중 지정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도 노동조합 조끼 착용을 금지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 착…초심유지중앙2016부해9732016-12-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다른 직원을 그만두게 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사용자에게 ‘2개월 치 임금을 주면 업무를 인수·인계한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개월 치…기각부산2016부해5102016-1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동안 기능 및 지식의 습득 정도, 조직 적응도,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기각경기2016부해13812016-12-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을 하였더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에 의한 구직급여…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3792016-12-0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입사한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0672016-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각하경기2016부해13752016-12-0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를 ‘임원승격’이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퇴직위로금까지 받았던 점, ② 일반직원과 달리 정관의 임원선임 규정에 따라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었고, 임명에 대한 무효결의도 이사회…초심유지중앙2016부해9992016-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사용자가 당장 출근할 수 없으면 후임자가 대체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하라고 요구하여 근로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초심유지중앙2016부해9752016-12-01폭언/폭행
- 법원조종사 교육훈련비 상환 의무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교육훈련비 6,483,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2015가단63328(본소),2016가단226461(반소)2016-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점장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정상 근무가 어려우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고, 매장에 피해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퇴직하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근로자가 2016. 8. 8. 이후 …기각서울2016부해20332016-11-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