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12-06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090
AI 분류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관리단의 구분소유자와 갈등이 있어 관리소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점,
② 근로자가 관리단 회의에 간사로 참석하여 본인의 면직이 의결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회의 직후 의결된
판단: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관리단의 구분소유자와 갈등이 있어 관리소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점,
② 근로자가 관리단 회의에 간사로 참석하여 본인의 면직이 의결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회의 직후 의결된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관리단 회의에서 의결된 2개월분의 임금상당액 지급 결정이 퇴직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스스로 결재하여 집행한 점,
④ 근로자는 대표자가 조만간 다시 부른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나 대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⑤ 퇴직 전에 타 직장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하다가 퇴직 후 곧바로 다른 직장에서 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관리단의 구분소유자와 갈등이 있어 관리소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점,
② 근로자가 관리단 회의에 간사로 참석하여 본인의 면직이 의결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회의 직후 의결된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관리단 회의에서 의결된 2개월분의 임금상당액 지급 결정이 퇴직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스스로 결재하여 집행한 점,
④ 근로자는 대표자가 조만간 다시 부른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나 대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⑤ 퇴직 전에 타 직장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하다가 퇴직 후 곧바로 다른 직장에서 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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