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12-06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1403
AI 분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16. 11. 15.자 징계면직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승진임용에 제한을
판단: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16. 11. 15.자 징계면직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승진임용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문제가 된 각 자료가 근로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유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득한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취득한 자료는 상무의 지위인 근로자가 업무담당자에게 구두로 지시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한 사용자가 ‘업무용PC 사용자 식별 강화’ 제도를 시행해 왔던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그간 업무담당자의 도움 없이 PC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료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16. 11. 15.자 징계면직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승진임용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문제가 된 각 자료가 근로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유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득한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취득한 자료는 상무의 지위인 근로자가 업무담당자에게 구두로 지시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한 사용자가 ‘업무용PC 사용자 식별 강화’ 제도를 시행해 왔던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그간 업무담당자의 도움 없이 PC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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