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2-01 | 2016구합6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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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5. 8. 21. C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B 광명점 지점장 F를 찾아가 부지점장 G에 대해 항의함.
- C이 2015. 10. 23.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갑의 갑질 횡포에 저나 근로자가 피해자인 건 마찬가지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참가인의 고객사인 B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닌 외부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객관적 의미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사직서의 자발적 작성 및 제출, 사직 후 복직 의사표시의 부재, 기망 행위의 불인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사직 의사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이는 부당해고 주장의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며, 단순히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만으로 해고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음.
- 원고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 철회나 복직을 요구하지 않은 점, C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5. 8. 21. C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B 광명점 지점장 F를 찾아가 부지점장 G에 대해 항의함.
- C이 2015. 10. 23.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갑의 갑질 횡포에 저나 원고가 피해자인 건 마찬가지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참가인의 고객사인 B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닌 외부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객관적 의미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사직서의 자발적 작성 및 제출, 사직 후 복직 의사표시의 부재, 기망 행위의 불인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사직 의사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이는 부당해고 주장의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며, 단순히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만으로 해고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