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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2024. 3. 12. 근로자에게 행한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은 법적 성질상 선행징계로 봄이 타당하고, 징계사유는 이미 유효하게 확정된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하며, 선행 징계처분인 '1…인정 (구제)전남2024부해3542024-06-20기타
- 노동위가.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의 대의원 총 6명 중 3분의 1 이상인 6명 전원이 2024. 3. 26.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회의에 부의…인정 (구제)전남2024의결32024-06-18기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 의사가 아닌 경고 의미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진의 아…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3062024-06-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