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1172 판결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청취소

2023구합1172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금전보상액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금전보상액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22. 12. 6. 채용공고를 게시 함. 참가인은 2022. 12. 6. 입사지원 후 2022. 12. 8. 면접을 진행 함. 원고 회사는 2022. 12. 9. 참가인에게 유선으로 채용 합격 통보를 하며, 2023. 1. 2. 출근, 직급 매니저, 연봉 33,000,000원 등을 안내 함. 같은 날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입사 전 구비서류 및 출근 시 제출 서류를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2022. 12. 2. 서류를 제출 함. 원고 회사는 2022. 12. 20. 참가인에게 내부 사정으로 채용이 보류되었다며 채용 취소를 유선 통보 함. 참가인은 2023. 1. 30. 다시 출근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원고 회사는 채용 불가 답변을 함. 참가인은 2023. 3.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채용 취소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 4. 3.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6. 원고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에게 11,174,670원의 금전보상을 명 함. 원고 회사는 2023.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및 채용내정 취소의 해고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때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 함.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입사지원 및 면접 응시는 청약에 해당 함. 원고 회사의 채용 합격 통보는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채용공고 내용, 참가인의 경력 및 자격 검증, 채용 합격 통보 시 직책, 연봉, 출근일 안내, 구체적인 입사 서류 안내 등을 종합할 때, 원고 회사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것으로 판단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금전보상액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금전보상액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22. 12. 6. 채용공고를 게시 함. 참가인은 2022. 12. 6. 입사지원 후 2022. 12. 8. 면접을 진행 함. 원고 회사는 2022. 12. 9. 참가인에게 유선으로 채용 합격 통보를 하며, 2023. 1. 2. 출근, 직급 매니저, 연봉 33,000,000원 등을 안내 함. 같은 날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입사 전 구비서류 및 출근 시 제출 서류를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2022. 12. 2. 서류를 제출 함. 원고 회사는 2022. 12. 20. 참가인에게 내부 사정으로 채용이 보류되었다며 채용 취소를 유선 통보 함. 참가인은 2023. 1. 30. 다시 출근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원고 회사는 채용 불가 답변을 함. 참가인은 2023. 3.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채용 취소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 4. 3.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6. 원고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에게 11,174,670원의 금전보상을 명 함. 원고 회사는 2023.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및 채용내정 취소의 해고 해당 여부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때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 함.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입사지원 및 면접 응시는 청약에 해당 함. 원고 회사의 채용 합격 통보는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채용공고 내용, 참가인의 경력 및 자격 검증, 채용 합격 통보 시 직책, 연봉, 출근일 안내, 구체적인 입사 서류 안내 등을 종합할 때, 원고 회사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것으로 판단 됨.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의 정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법리: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제한을 받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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