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41150 판결 임금

2023가합41150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 철회 합의 해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D의 월차대체수당 및 퇴직여행경비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및 중기 제조업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 임. 피고는 2020. 10. 4. 원고 C를 제외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355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제1해고) 함.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4.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1. 4. 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피고는 2021. 5. 18.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피고는 2021. 6. 11. 이 사건 각 지회와, 2021. 6. 18. 이 사건 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의견 일치서' 및 '정리해고 철회 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를 작성 함. 이 사건 노사합의는 제1해고 철회, 행정소송 취하, 제1해고 기간 임금 일부 포기 및 약정된 금액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함. 피고는 2021. 6. 21. 원고들에게 제1해고 철회를 통지하며 복직 관련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서명·날인을 요구 함. 원고 C를 제외한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고 2021. 6. 21. 복직 함.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2022. 5. 26.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2. 6. 15. 확정 됨. 피고는 2022. 7. 12. 폐업을 공고하며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임(제2해고) 함. 원고 L, M, N, E, O은 제2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용 판정을 받 음.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 임. 이 사건 각 지회는 2023. 9. 13., 이 사건 노조는 2024. 2. 27. 피고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노사합의 해제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제1해고 후 복직 이전 기간 임금 청구 (이 사건 합의의 해제 여부) 법리 :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객관적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판정 요지 정리해고 철회 합의 해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D의 월차대체수당 및 퇴직여행경비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및 중기 제조업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 임. 피고는 2020. 10. 4. 원고 C를 제외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355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제1해고) 함.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4.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1. 4. 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피고는 2021. 5. 18.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피고는 2021. 6. 11. 이 사건 각 지회와, 2021. 6. 18. 이 사건 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의견 일치서' 및 '정리해고 철회 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를 작성 함. 이 사건 노사합의는 제1해고 철회, 행정소송 취하, 제1해고 기간 임금 일부 포기 및 약정된 금액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함. 피고는 2021. 6. 21. 원고들에게 제1해고 철회를 통지하며 복직 관련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서명·날인을 요구 함. 원고 C를 제외한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고 2021. 6. 21. 복직 함.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2022. 5. 26.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2. 6. 15. 확정 됨. 피고는 2022. 7. 12. 폐업을 공고하며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임(제2해고) 함. 원고 L, M, N, E, O은 제2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용 판정을 받 음.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 임. 이 사건 각 지회는 2023. 9. 13., 이 사건 노조는 2024. 2. 27. 피고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노사합의 해제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해고 후 복직 이전 기간 임금 청구 (이 사건 합의의 해제 여부) 법리: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객관적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함.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여야 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서의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2021. 1.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및 P노조지원금 상당액 전체를 2021. 12. 31.까지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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