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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영업비밀 및 정보 유출의 징계사유는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기각경기2024부해33672024-11-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당시 회사가 경영권 분쟁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인 22:00 이후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회사의 서버 및 전산장비 반출에 가담한 것은 (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292024-11-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난독증이 있냐’, '나의 팀원인지 대표이사 비서인지 모르겠다’, '나이가 있는데 시집이나 가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912024-1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조수석 백미러로 정차해 있던 관광버스 왼쪽 백미러를 추돌한 사고를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단…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372024-11-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과거 신고하였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줄곧 다투고는 있으나, '업무용 저작물 인계 거부, 회사가 업무상 저작물을 백업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인…기각서울2024부해30272024-1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직 3개월)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가 노조원인 근로자들에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일부인정중앙2024부노1272024-1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이는 인사규정 제43조(징계)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592024-1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피트니스 부정 이용에 관하여는 근로자도 인정하는 바이고, ② 5층 장시간 체류, 점심시간 초과, 외출 등 비업무시간, ③ 원격근무 수행 시 근태불량에 따른 비업무시간에 관하여, 근로자가 …기각서울2024부해31022024-11-0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하면서 ⅰ) 허○○ 팀장이 장난을 치려고 피해 직원이 창고 안에 있음을 알고 불을 끄고 문을 닫았을 때 피해 직원의 비명을 듣고도 근로자가 신속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행위, ⅱ)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342024-11-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제1항, 제7조(품위유지의무) 및 제…인정 (구제)경북2024부해7192024-11-04비위행위
- 노동위선거중립의무 위반의 경우, ① 근로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특정 조합장 후보자의 홍보영상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송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122024-11-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철도기관사인 근로자에 대해 승무전 음주측정에서 4회 중 3회 부적합 결과가 나온 점, ② 근로자가 전날 약 소주 2병의 음주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두 달 전 음주측정기 검ㆍ교정을…기각서울2024부해30822024-11-0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모두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각서울2024부해30962024-11-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였고, 차량 관련 거짓말을 반복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며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 당직실로 전입신고를 시도하여 직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기각경기2024부해32432024-11-0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