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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교육훈련비 예산을 선결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복수의 부적정 사용행위를 하였고,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및 개인 용무 등 업무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하 직원…기각강원2025부해1792025-10-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나. 이 사…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722025-09-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우월한 지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2023. 9. 14. 파업…초심유지중앙2025부해9692025-09-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2025. 5. 21.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의 보고 체계 변경, 감시, 매출에 대한 압박, 모욕적 언사 및 괴롭힘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기각부산2025부해6142025-09-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하여 피해자 12명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 및 피해자들의 업무 특성상 당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피해자들과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2차…기각경남2025부해4272025-09-1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