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는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3자(아버지)에게 한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직원 간 인격적 모욕이나 위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발언의 경위, 신고인(피해자)과의 가족관계, 발언 대상(제3자)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용자(회사)가 가장 경한 수준의 징계만 부과했으므로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