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구제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직원 간 인격적 모욕이나 명예 훼손 행위) 혐의로 징계했으나, 근로자의 발언이 정말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문제였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발언들은 개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이며,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고, 발언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사용자가 편향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 진술에만 의존하면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징계의 정당한 사유(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