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전보(배치 전환) 조치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다른 직원들과 갈등 관계에 있던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자가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단행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전보의 근거 규정이 있었고, 직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전보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담당업무와 급여에 변동이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을 훨씬 초과합니다. 사전 협의 미흡만으로는 전보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