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09-16 | 2024나21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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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자료 액수 산정
-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그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4,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함.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적법한 절차 없이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직원을 배제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