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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12주간 수습기간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절차로 채용이 진행된 점, ③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202022-05-2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여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 ②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본 채용 거절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라고 답변한 점, ③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근무태도 등을 평가…초심유지중앙2022부해3302022-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정규직 또는 1년 계약직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당해 직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인정 (구제)충남2022부해2212022-05-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계약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시용계약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 관계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사용자가 경영지원실장에게 근로자와의…인정 (구제)제주2022부해532022-05-1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후 평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근로자에 대한 채용권한은 이 사건 법인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인사규정이 적용 가능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732022-05-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회사의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고,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현장 직원 및 현장 주변 상인들과 마찰을 일으킨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인정 (구제)경기2022부해5902022-05-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수습기간 중인 자로서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3152022-05-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① 당사자 간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수습기간을 2개월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도 수습기…초심유지중앙2022부해3132022-05-09수습해고
- 노동위1.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 시용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2.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① 시용계약 해지통지서에 기재한 해고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2922022-05-04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고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됨, ③…기각서울2022부해5832022-05-0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