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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비위의 도가 중…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702024-11-2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로부터 휴직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장기간에 걸쳐 출근하지 아니하고도 급여를 지급받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 승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장기…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712024-11-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월 3회 이상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일에 대해서도 근태등록 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려고 한 점, ③ 원격근무, 자리비움, 조퇴 등 복무변동 사항을 …기각서울2024부해33722024-11-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6. 7. 18.부터 2024. 2. 21.까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강사로, 2017. 3. 1.부터 2020. 8. 31.까지 ○○○대학교에서 외부강사(시간강사)로 각각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732024-11-2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2024. 4. 3.부터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임(해고…기각서울2024부해33832024-11-2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 및 2년 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국유재산 사…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762024-11-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시설감시원인 근로자가 옥상 고가수조 경보등을 임의로 정지시키고 현장 확인 및 비상 연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소방수신기의 경보음이 울리고 모니터에 팝업 메시지가 표시되었는데 확인 조치와…기각경기2024부해36092024-11-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2022년과 2023년 자료 이외에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10년간의 관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의 내용과 다르게 단체교섭을…기각경북2024부해7712024-1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8개 중 ① 업무 실적(성과)에 기반한 근태 불량, ② 장기 전입 지침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 ③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초심취소중앙2024부해14142024-1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프로세스를 위반하여 장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242024-1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에게 ① 판매품 무약정 외상 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사고의 결재 및 취급책임, ② 재고 부족 은폐 등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 ③ 공신력 실추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인정경남2024부해5302024-11-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체결한 강의용역계약서의 내용에 독립사업자인 강사와 학원 간의 권리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요청으로 학생 수 35명 이하인…기각경기2024부해35612024-11-2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 인정, 양정 및 절차 적법하여 감봉의 징계는 정당하며,징계사유에 비추어 부서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충남2024부해8932024-11-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② …기각경기2024부해35582024-11-2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3년간 무단으로 총 148회의 결근, 지각, 조퇴 등을 반복하며 담당업무를 태만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기각경기2024부해34122024-11-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