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구합204216 판결 파면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95. 1. 환경주사보로 임용되어 2020. 1. 20.부터 2021. 6. 30.까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B단장으로, 2021. 7. 1.부터 2021. 12. 15.까지 환경부 C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대전유성경찰서는 2021. 12. 10.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근로자에 대한 범죄 수사개시를 통보하였고, 이에 회사는 2021. 12. 16. 근로자를 직위해제하였다. 이후 회사는 2022. 3. 31. 대전유성경찰서로부터 범죄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비위의 중대성, 피해자의 불안 등을 고려하여 2022. 5. 2. 및 같은 달 12일부터 18일까지 근로자와의 문답, 송 치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