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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에게 3차례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상태로서 외관상으로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별다른 장애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원직복직 명령을…각하전남2018부해2832018-09-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관리소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회사 본부장 신철수가 2018. 6. 29. 전화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가 “지가 권한도 아닌데 왜 날 잘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등 근…기각인천2018부해2592018-09-1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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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나가달라”라며 퇴사를 종용하였고,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 6. 20. 근로자에게 “세대교체가 필요할 것 같다. 2018. 6. 30.까지만 근무해 달라…기각경기2018부해12282018-09-0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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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에는 명시된바 없으나 경고처분으로 인해 개인역량평가 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나. 경고처분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4382018-09-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각경북2018부해3932018-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자유계약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당사자 간 영업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근로자가 자유계약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근로자가 사…초심유지중앙2018부해7152018-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다국적기업의 특성상 업무 수행에 있어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없이 다국적기업 및 국내 자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기각서울2018부해12232018-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8. 5. 24. 사용자와 대화 과정에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위와 같은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그 이유를 묻고 싶지 않았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기각경기2018부해12762018-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② 근로자가 해고일 이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6862018-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설장의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지시를 무시 또는 거부하였고 실적에 대한 정보시스템 입력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므로 ‘업무태만 및 업무 능력 부족’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동료 직원으로…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6772018-09-0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의 부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18. 7. 6. 회사의 부장과 상무가 차량을 회수해 간 …기각경북2018부해3852018-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자발적 사직 또는 합의퇴직으로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2482018-09-0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입사를 약속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아파트 구입 …기각경기2018부해12312018-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원 관리 실패, 업무능력 미달, 보고 불이행 등 징계사유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미…인정 (구제)울산2018부해952018-09-0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중요한 계약 성사를 앞두고 이 사건 근로자가 욕설을 했다는 입증되지 않는 이유만으로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혼자 출국한 점, ② 근로자 입사의 주된 목적인 해외…초심유지중앙2018부해7102018-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6902018-09-0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