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8-09-10
사건번호: 인천2018부해259
AI 분류
① 관리소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회사 본부장 신철수가 2018. 6. 29. 전화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가 “지가 권한도 아닌데 왜 날 잘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등 근로자도 관리소장이 해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부당한 해고라면 당연히 했을 법한 항의나 이의제기 등이 없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 본부장 신철수가 2018. 7. 3. 근로자에게 ‘가정하나2차아파트’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한 점,
④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 사용자가 2차례 근로의사 표명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리소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회사 본부장 신철수가 2018. 6. 29. 전화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가 “지가 권한도 아닌데 왜 날 잘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등 근로자도 관리소장이 해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부당한 해고라면 당연히 했을 법한 항의나 이의제기 등이 없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 본부장 신철수가 2018.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