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8-09-06 | 2017가단5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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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회사가 고용계약 및 취업규칙상 근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고용계약서 제7조 나항의 '잔여 계약기간'은 계약 해지 통지 후 실제 퇴직일 내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이 가능한 기간까지로 봄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사직서의 희망퇴직일(2017. 1. 17.)은 사직서 제출일(2016. 12. 8.)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임.
- 회사는 2017. 1. 17.까지 원고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음.
- 회사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간의 효력 관계에 있어 취업규칙의 우위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함.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조항은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경우 무효가 됨을 강조함.
- 의사의 중도 퇴직과 관련하여 병원 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근로자의 퇴직 통보 기간 준수 및 성실 근무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 병원 측은 의사의 퇴직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였으나,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 절차를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함.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경우, 근로자의 계약 및 취업규칙 준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함을 시사함.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53987 손해배상(기) 원고 의료법인 의인의료재단 차병원 피고 A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94,5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6. 8.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를 원고 병원의 의사로 고용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 용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가. 피고가 중도에 개인사유로 계약을 해지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근무를 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의사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회통념상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와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취업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신고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다. 피고는 2016. 12. 8. 원고에게 "개인사정으로 2017. 1. 17.까지 근무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한 후 2017. 1. 17.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용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사직서를 낸 날부터 2개월 내에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최소 3개월까지 원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12. 8. '2017. 1. 17.까지 근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2017. 1. 이후에는 불성실하게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2017. 1. 17.까지만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2017. 3. 8.까지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50,094,516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94,5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 가항의 효력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노사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정의 법규범이라고 할 것인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우선하지는 못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개별약정보다는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로 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재97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 가항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 가항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사직서를 낸 날부터 적어도 30일까지는 원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1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 나항의 잔여계약기간은 계약 해지 통지 후 실제 퇴직일 내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이 가능한 기간까지의 기간으로 봄이 상당한 점, 2이 사건 사직서의 희망퇴직일은 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7. 1. 17.이고, 피고는 실제로 2017. 1. 17.까지 원고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던 점, 3 피고가 2017. 1. 17.까지 원고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