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9-06 | 2017가합50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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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은행이 근로자를 포함한 14명에게 특별퇴직을 권유했으나, 7명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계속 근무했으며, 퇴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퇴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음.
- 피고 은행이 전보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를 통한 강제 퇴직 언급은 없었음.
- 피고 은행이 해당 사안 특별퇴직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재차 특별퇴직을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상당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사직원 제출 후 약 3년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특별퇴직을 신청한 것은 진정으로 바란 것은 아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은행의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며, 강박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해악의 고지가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여야 함(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판단:
-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특별퇴직을 권유하고 직무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의 일환이었고, 원고의 직위 및 급여는 유지되었으며, 직무 변경은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해당함.
- 피고 은행이 원고를 포함한 14명에게 특별퇴직을 권유했으나, 7명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계속 근무했으며, 퇴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퇴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음.
- 피고 은행이 전보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를 통한 강제 퇴직 언급은 없었음.
- 피고 은행이 이 사건 특별퇴직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재차 특별퇴직을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상당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사직원 제출 후 약 3년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특별퇴직을 신청한 것은 진정으로 바란 것은 아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은행의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특별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추후 강박이나 기망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특히,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특별퇴직 권유 및 직무 변경이 곧바로 강박이나 기망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제시함.
- 근로자가 퇴직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후 번복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