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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직원상벌규정 제19조의2제2항에는 최초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인정 (구제)충남2024부해5692024-08-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