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사원명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사원명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2.14명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판단: 근로자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사원명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사원명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2.14명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ㆍ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