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는 노사가 합의한 재고용평가 항목에 따라 촉탁직 재고용 평가대상자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재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점, 평가항목 및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평가항목 및 절차ㆍ방법으로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평가받고 있는 점, 근로자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 촉탁직 재고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성실영업시간은 기록된 데이터로 확인되어 이를 별도 점수화 하더라도 산정기간과 대상이 달라 이중산정이라 보기 어려워 산정된 점수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촉탁직 재고용평가가 특정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