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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채용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일,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고, 출근하여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이 사건…기각경기2024부해1422024-03-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임직원윤리강령 위배 행위(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와 직원채용 부적 행위는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기각충북2024부해142024-03-08성희롱
- 노동위사용자는 ① 2024. 1. 18.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2024. 1. 26. 자’ 복직 통보를 한 점, ② 2024. 1. 24.에 근로자에 대한 '2024. 1. 31. 자’ 복직을 명령한…기각전남2024부해302024-03-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들은 당사자 및 참고들인의 진술, 행위의 전후 사정, 행위의 동기 등을 살펴볼 때 비위행위라고 볼 정도로 입증되었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정 (구제)충남2024부해612024-03-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들(① 법률자문 관련 예산 집행 절차 미준수, ② 비위 관련 감사윤리팀 시정요구 무마시도, ③ 직장 내 괴롭힘) 중, 징계사유 ①은 업무인수인계가 적절하게 되지 않아서 자문료가 청구된 일자 이전으로 …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02024-03-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 ① 내지 ④에서 해고사유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선거인단 모집 지시) 중 '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부분과 징계사유③ 업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412024-03-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 안전보건교육 강사를 선정하고, 무자격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도록 한 뒤 해당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부하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기각충남2023부해11162024-02-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욕설’, '비아냥거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 비협조’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① 욕설, 비아냥거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352024-02-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행위는 신고인들과 참고인의 진술로 사실로 인정됨, ②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수신업무 부당취급 및 경비 집행 관리 부적절 등은 중앙회 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징계사유…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162024-02-2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소속 부서원들에게 폭언, 폭행, 사적 심부름 등의 부하 폐해(직장 내 괴롭힘)행위, 거래업체와의 사적 모임, 향응수수, 업체 특혜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42024-02-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직의사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근로자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개최된 업무회의에서 친척의 사업을 돕기 위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점, 기술위원 3명을 유지하여야 기업부설연구소 …초심유지중앙2024부해32024-02-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2020. 2. 7. 평생시설 심사 및 등록 업무 떠넘김, ② 2020. 12. 7. 카카오톡 채널 사칭 관련 삭제 업무 지시, ③ 2023. 6월부터 징계 시까지 업무 피드백을 하지 않…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772024-02-23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