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29. 선고 2023구합62427 판결 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4-02-29 | 2023구합6242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괴롭힘 신고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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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사용자(회사)의 경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인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로부터 받은 경고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적 적법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되었다. 경고처분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모두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경고처분이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징계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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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62427 경고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최재호

피고: B초등학교장

변론종결: 2024. 1. 18.

판결선고: 2024. 2.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경고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부터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영양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학교 조리사 Col 2022. 11. 21.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이 사건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원고의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2022. 12. 7. 원고에 대하여 학교장 서면경고 조치를 하니 차후 유사한 일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경고(이하 '이 사건 경 고'라 한다)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