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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약 5년간 152회 허위 대근계로 3,200여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및 관리 미흡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892024-12-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 1에 대하여) 법인 인장 사용절차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처리 매뉴얼 내지 업무규칙으로 보여지고, 근로자가 법인 인장 사용이나 통장 개설에 관한 전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상황에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742024-12-20비위행위
- 노동위정직 1월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① 고객사에 대한 회사 지시 불이행 및 거부 행위, ② PT코칭 업무 거부 및 회사 협박 행위, ③ 업무지시 …기각서울2024부해37552024-12-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① 업무상 횡령 행위, ② 퇴직금 가지급금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행위, ③ 법인카드 포인트 사적 사용, ④ 통신비 지출 관련 업무 과오행위 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초심취소중앙2024부해15882024-12-20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4부해36552024-12-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② 취업규칙에 정식채용 여부가 시용평가로 결…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7422024-12-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9. 2.~ 9. 13. 사용자가 주 12시간 내 연장근로 합의에 따라 지…기각경기2024부해39722024-12-1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음주 상태로 병원의 원무과 직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고, 원무과 직원의 자제 요청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752024-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1년 4개월 가량 차량을 이용하면서 해당 차량이 ○○수산 소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직책,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면 차량을 제공받았…기각서울2024부해37302024-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2016~2023년 직무 관련 접대ㆍ향응 수수 15건(금3,233,000원) 및 해당 업체 특혜 제공, 계약 업무 관리 부적정으로 금 3,390,000원 상당의 손해 야기, 자재 임의 사용,…기각경기2024부해39922024-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권한 없는 근로자가 회사 소유 영상채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2차례 변경하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증 전화번호도 아무도 모르는 지인의 것으로 입력하였으며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각서울2024부해36992024-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업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한 독단적 단전 단수 지시, 타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한 행위, 업무시간…기각경기2024부해39442024-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와 무관한 외부 활동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 기증물품 카메라를 보관장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다른 장소에 가져다 둔 행위, 클리어파일 등 회사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5632024-12-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수행한 점, ② 행정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근로계…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762024-12-1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한 횟수가 상당히 빈번한 점, 지속적인 근무지 이탈 행위는 동료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인 점, 다른 비위행위자들과 …기각서울2024부해36912024-12-17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해고사유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회사의 방침과 근무 방식이 맞지 않아 더 이상 계속 근무 유지가 어렵다 판단: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9072024-12-1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