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1년 4개월 가량 차량을 이용하면서 해당 차량이 ○○수산 소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직책,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면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적절하지 못한 점,

③ 결국 근로자는 보증기업에 해당하는 ○○수산 소유 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한 점,

④ 근로자의 배우자가 ○○수산에 취업할 당시, ○○수산 대표가 근로자가 보증을 승인한 사업체 대표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배우자 취업이 근로자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배우자 취업 후 ○○수산 대표의 모친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보증을 추가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수행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준정부기관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한 점,

② 게다가 근로자는 24년간 근무한 팀장으로 공정성에 의심받을 행위를 더욱 하지 않았어야 하는 점,

③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은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서면으로 해고통지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