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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아산FAB마감공사 공사관리’로서 근로자는 특정기간에 특정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현장 종료 시까지’로 명시된 1차 근로계약서…기각충남2024부해621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이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근무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 폭이 크며…초심유지중앙2024부해959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전체 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나, “3~5개월”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점, ② 1차 및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다른 평가 등의 절차 없…초심취소중앙2024부해941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재지정 거부의 효력 및 공법상 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 부천시 지역 대체 위탁병원과 체결한 위탁진료표준계약 취소청구 …2023구합53960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요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와 차임 증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2. 10. 주식회사 D…2023가단118634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ㆍ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이 사건 법인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27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급 220,000원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인력소개업체에서 그 90%인 198,000원을 지급받았다.기각전북2024부해226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점, ②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법…초심유지중앙2024부해956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재심의 범위노동위원회 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근로자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는 2023. 12. 6. 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해…초심유지중앙2024부해553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주장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주장이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1. 4.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2023가단1192322024-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임금 차액 청구 및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B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었고, 피고의 정규직 기능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2022가단1520882024-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는 “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 일자 도래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의 자필 서명이 된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의…기각경기2024부해24472024-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공제회의 취업규칙 등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 등에 대한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기간…초심유지중앙2024부해9902024-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을 자동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초심유지중앙2024부해9812024-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각충북2024부해1762024-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전처럼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 명령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초심유지중앙2024부해9762024-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기각서울2024부해22222024-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하는 구제신청은 구제…기각경기2024부해24982024-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성립 여부임금을 출력공수에 따라 산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가사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과 사…기각서울2024부해21692024-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