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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2022. 3. 7. 자로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명령을 받았음에도 연차휴가 등을 모두 사용하여 출근의무가 발생한 2022. 4. 28.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사용자의 승…기각경기2022부해30372023-0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기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운송수입금 유용·횡령, 과속 등 법규위반 45건, 6건의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대한 시말서 2회 제출, …기각서울2022부해29392023-02-14횡령/배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자택에서 대기를 강행한 점(직장이탈 금지 위반),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사용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야 병가 신청서를 제출한 점(임직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32023-02-09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이럴 거면 나오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이후의 정황을 살펴보아도 근로자가 경리과장에게 실업급여를…기각경기2022부해29752023-02-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반복적인 민원인과의 다툼, ② CCTV 모니터링 업무 태만, ③ 미승인 정보통신기기 사용 ④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등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4…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9172023-02-07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업무 중 핸드폰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업무시간 중에 핸드폰을 휴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방해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회사에 출동한 사실이…기각경기2022부해29552023-02-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1의 ‘무단결근 3회, 지각 8회, 무단조퇴 1회 등 총 12회 근태불량’, 징계사유2의 ‘근무시간 중 네일샵 방문 1회’, 징계사유3의 ‘등유대 현금화 유용’, 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172023-02-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야간(교대)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야간근무 전 특수건강검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282023-01-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매년 상ㆍ하반기, 12월 연 3회 방송되는 특집방송이고, 근로자는 하반기 특집방송 작가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한 코너 담당 방송작가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담당 PD와 주…기각서울2022부해28202023-0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평소 회사 생활이 힘들어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점, ② 근로자가 발바닥이 아파 2022. 11. 23. 조퇴하였고 2022. 11. 25.～11. 26. 결근한 점, ③ …기각전북2022부해3122023-01-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대직 및 분리수거 지침을 불이행하고 쓰레기를 방치한 행위, ② 무단결근, 무단조퇴를 하고, 병가와 관련된 진단서 제출 없이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행위, ③ 사용자가 경위서 제출, 청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082023-01-26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