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3. 2. 1. 선고 2022누50657 판결 해임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청주) | 2023-02-01 | 2022누5065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이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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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병가 신청 반려 및 무단지각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론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회사(학교)의 해임처분이 정당함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불완전한 진단서(병명 등이 가려진 사진, 반쪽짜리 원본)를 제출하여 병가 신청을 반려받았습니다. 이후 연가 일수 초과로 연가신청도 반려되자, 2019년 7월 22일 오후 2시경에야 출근하여 5시간 무단지각으로 처리되었고, 이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논거

1. 병가 신청 반려의 적법성 - 적법

제출된 진단서가 사본이거나 주요 부분이 가려져 있었음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인정할 의무는 없음

결론: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반려는 정당

2. 무단지각의 성립 - 인정

연가신청이 반려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시간 출근 지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3. 해임처분의 과중성 검토 - 적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교육감 이상의 표창만 감경 대상

근로자가 보유한 2011년 교육장 표창은 감경 대상이 아님

선행 징계 전력까지 고려하면 해임처분이 과도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진단서 제출 요건: 불완전하거나 부분적 제출은 인정 불가

공적 감경: 징계 시점 이전의 공적이나 하위 등급 표창은 감경 사유가 아님

누적 비위: 선행 징계 전력이 있으면 처분 수준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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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청주)2022누50657 해임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송도인 피고,피항소인: 충청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순 제1심판결: <case_cite ref="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633">청주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구합51633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12. 21. 판결선고: 2023. 2.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여 주장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1면 7행 "부족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2019. 7. 9. 미리 교감에게 문자메시지로 2019. 7. 1.자 진단서 사진을 전송한 적이 있더라도, 위 사진은 사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역시 병명 등 주요 부분이 가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그 다음날 반쪽으로 찢어서 제출한 2019. 7. 1.자 진단서와 동일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결재권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적법한 진단서 제출로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결재권자가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병가 등 신청을 모두 반려한 이후인 2019. 7. 23.경 원고가 비로소 2019. 7. 1.자 진단서의 나머지 반쪽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여 결재권자가 위와 같이 반려한 원고의 이 부분 병가 등 신청을 사후추인 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16면 8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9. 7. 22. 연가신청이 반려된 후 출근하였으므로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연가사용 일수가 초과되어 더 이상 연가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2. 연가신청을 하여 결재권자가 이를 같은 날 8:29경 반려한 후 학교 측에서 원고에게 연가사용 일수 초과를 이유로 반려되었음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자 원고가 2019. 7. 22. 14:00경 비로소 결재권자 등과 복무처리와 관련하여 상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교감은 원고의 출근시간을 고려하여 5시간 무단지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징계처분도 2019. 7. 22.의 경우 5시간 무단지각을 이유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는 2019. 7. 22. 5시간 무단지각을 하여 그 해당 시간만큼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23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원고가 2011. 12. 16.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공적사실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 심의 당시 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고, 위와 같은 공적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의 평소 복무태도 등을 감안할 때 해임처분은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감 이상의 표창만이 감경대상 공적에 해당하고, 더욱이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고가 이미 선행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교육장 표창은 감경대상 공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위 공적 사실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비위내용, 선행 징계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