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이럴 거면 나오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이후의 정황을 살펴보아도 근로자가 경리과장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경리과장이 “사장님이 콧방귀도 안 뀐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이럴 거면 나오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이후의 정황을 살펴보아도 근로자가 경리과장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경리과장이 “사장님이 콧방귀도 안 뀐다.”라고 하자 직접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이라도 받게 해주소.”라고 요청하였던 점, 또한 사용자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냐.”라고 말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근로자의 결근을 질타하는 성격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