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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등기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한도가 주어진 위임업무를 처리하고, 최종 결재권한은 대표이사와 이사가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4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62019-04-08비위행위
- 노동위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사용자의 2018. 11. 7. 해고 취지의 발언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서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고 사용자는 합의해지를 주장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82019-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년이후 5년차까지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근로자는 이 협약에 따른 재고용 대상인 연령인 점, ②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경력이 있는 점, ③ 정년퇴직자 대부분이 촉탁…기각서울2019부해3512019-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일관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분명…기각서울2019부해3462019-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무단결근한 다음날 동료직원을 통해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처남이 대체근로자를 구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므…기각경기2019부해2672019-04-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에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고, 양 당사자는 근로자의 정년일자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12019-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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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기각경기2019부해2682019-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가진 관리단으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업무담당자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82019-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③…초심유지중앙2019부해82019-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과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기각경기2019부해2982019-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근로자에게 착오를 유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기각경북2019부해1002019-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1. 2.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8. 12. 31. 부로 회사를 사직코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사용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근…기각전북2019부해532019-04-03무단결근/태만
- 법원퇴직 직원의 미지급 성과급 및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 취소 주장 관련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세금 및 보험료 등 합계 68,244,738원과…2018가합104437(본소),2018가합104444(반소)2019-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직무 평가서의 8개 평정요소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결여되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전…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92019-04-02수습해고
- 노동위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구제의 이익이 존재함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초심유지중앙2019부해802019-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